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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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5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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