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