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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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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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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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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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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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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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