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예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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