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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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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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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되지만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5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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