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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현상광고에 정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5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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