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