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첩관계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3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4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5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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