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ㆍ강박은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