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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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설립등기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 하여서는 안 된다.
4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5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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