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검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4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