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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4
재단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5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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