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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제한능력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2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3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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