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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는 선박이 완전히 침몰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고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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