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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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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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