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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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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3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진다.
4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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