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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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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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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4
연금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정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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