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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어떤 공공투자 사업은 첫 해에 비용이 모두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크기로 발생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rr일 때,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만약 r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ㄴ. 만약 r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0보다 더 커질 것이다.
ㄷ. 만약 rr보다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더 작아질 것이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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