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3
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5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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