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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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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2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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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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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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