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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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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