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Answer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Answer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Answer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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