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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4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5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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