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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3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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