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ㄴ. X부동산의 소유권은 A법인의 설립등기와는 무관하게 甲의 출연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로부터 A법인에 귀속된다.
ㄷ. A법인의 성립 후, 기본재산인 X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