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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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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적법하게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3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4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5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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