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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양도일자취득일자
주식a500,000,000원100,000,000원2022.12.5.2017.5.7.
주식b100,000,000원148,000,000원2022.10.3.2018.8.2.
(2) 주식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주권비상장법인 (주)A가 발행한 주식이며,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전까지 계속 보유하였다.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68,200,000원
2
70,250,000원
3
83,000,000원
4
85,250,000원
5
9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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