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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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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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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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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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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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은닉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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