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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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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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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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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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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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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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