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두 재화 X, Y가 있으며, 생산기술은 1차동차(선형동차)이고 X와 Y의 요소집약도는 동일하다.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고, 이 생산요소들은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