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4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5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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