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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5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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