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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3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된다.
4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5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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