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혼인의 취소
2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3
입양의 취소
4
근로계약의 취소
5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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