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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