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