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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3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4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5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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