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