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Answer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Answer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Answer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