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5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