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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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