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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乙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 A의 고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甲이 A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乙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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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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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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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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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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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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