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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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