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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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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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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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5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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