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