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 = m - 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ㄹ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