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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 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 = Q$ 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 는 얼마인가? (단,  $Q$ 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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