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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