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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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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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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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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