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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사단법인 사원권의 양도ㆍ상속금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5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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